법령 동법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동법시행령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서울고법 1990.05.24 선고 89구13693 판결
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무효확인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